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신청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신청 지급 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신청 지급 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신청 지급 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신청 지급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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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 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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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한 사업체는 정부 장역조치에 피해를 인정해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20년 8월 16일 이후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중기업
개업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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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할때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자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테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취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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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원칙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신속지급
신청기간 : 5월 30일 ~ 7월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 6월 13일부터 지급개시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접속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추후 별도 공고
신청기간 : 6월 13일 ~ 7월 29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신청 접수 병행합니다.
신청대상 :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지원금액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사업체 위임장
-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설립 인증서 등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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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신처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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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해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세부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문의
1533-0100
누리집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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