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물품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바로가기
2월 22일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간단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이의신청 정보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기간은 2월 10일 ~ 3월 4일까지 입니다.
23일 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됩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대상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해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 지급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 식당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2월 28일 부터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지단달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 올해 1분기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 됩니다.
하한액이 50만원으로 보정률이 90% 상향되며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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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 3월 35일까지 신청 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폼 구매 영수증 각각 업로드
해외 체류,병원 입원, 미성년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러엽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암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영수증이 여러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규모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2월 3일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0만원 1개 업체당 1회 지원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항목
방역관련 시설 물품 장비: 큐알확인단말기/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산정기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금,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다수 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 지원대상 업체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체 별로 지원금액 산정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각각 신청 합니다.
2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열었고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혹은 1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출장·실적 등 간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영업시간·시설인력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와 시기
지급절차는 1차 검역지원금처럼 문자메시지가 오는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본인 휴대폰이나 공동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최근 개통했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단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력과 시설 사용 제한 등으로 약 9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 하한가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당 300만 원으로 정한 이유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이 줄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지난해 제2회 추경 당시 마련한 희망회복자금은 업종과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구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설에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보조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평균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300만 원인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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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예산은 충분한가?
지난해 본예산으로 2조 2천억 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1조 원을 추가했습니다. 추경이 1조9000억 원 늘어나면 총 5조1000억 원이 됩니다. 현재 손실보전 예산은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예산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향후에도 COVID-19가 계속 확산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9000억원 늘어난 이유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 최대 5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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