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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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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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1/2는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했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 주택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1인 소유의 부지 내에 건물이 2동이상 있을때는 1동만 지원
아파트 관리동 지하변전실과 기관실은 제외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이어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해 의연금은 모두 지원
다세대 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을 지원 하나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관사 등도 포함이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건축법 규정한 주택 용도에 한해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 지원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상 한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합니다.
회계연도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 1회에 한해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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