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방법 서류 가구원 지급 이의신청 정보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방법 서류 가구원 지급 이의신청 정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방법 서류 가구원 지급 이의신청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지급 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방법 서류 가구원 지급 이의신청 정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시작되어,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마감 시점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정부의 공식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

2026년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희생자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그리고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시: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시) 및 첨부 서류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부양 확인 서류.

4. 산정 기준

기준일

2025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산정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학생 등)로서 직장 또는 교육 등의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분리하여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1명(부 또는 모)을 세대원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법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에 포함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필요 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가구 구성원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기준

지급액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생계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피해자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2,775,100원
희생자	1,461,000원	2,410,000원	3,083,400원	3,745,400원	4,373,000원	4,970,800원	5,550,200원

피해자와 희생자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이의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조정하여 재통지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정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생활지원금 지급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7.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마감되지 않고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되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태희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방법 기간 초등 중 고 대학생 조건 대상 자격 제출서류 지급

✅아파트 증여세 신고 납부 계산 절감 절세 방법 결혼 개정 계산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방문 기간 과태료

✅출생신고서 열람 작성 온라인 발급 필요 서류 방법 등록기준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 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방법 서류 가구원 지급 이의신청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